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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금 신청하세요

by 쪼몽이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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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대 80%까지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 사회보험료 부담, 고민되시죠?
정부가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 규모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즉,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서 가입을 주저했던 사업장과 근로자가 보다 쉽게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두루누리 사업의 3대 핵심 목적

 

1️⃣ 소상공인·영세사업장의 부담 경감

사회보험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두루누리는 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업주의 고용 유지 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실직 시 실업급여, 노후에는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제도는 이처럼 근로자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루누리는 제도적·경제적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참고로 ‘두루누리’라는 명칭은 “두루두루 누리는 복지”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철학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1. 사업장 조건

 

항목 요건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대표 제외)
업종 제한 없음. 일반 도소매, 음식점,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 포함
신규 또는 기존 기존 사업장도 가능하나,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

📌 팁: ‘상시 근로자’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용직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근로자 조건

 

항목 요건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2025년 기준 인상 가능성 있음)
근무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포함 가능
가입 이력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우대
연령 제한 없음. 전 연령 가능 (청년, 중장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초과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일용직/단기 계약직 등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
  • **겸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일부 제한 가능

 

📌 예시로 보는 대상자 판단

  • ✔️ A사업장: 직원 5명, 모두 월급 240만 원 이하 → ✅ 전원 지원 대상
  • B사업장: 직원 8명 중 2명은 월급 300만 원 → 🔺 일부 인원만 제외하고 지원 가능
  • C사장님: 프리랜서와 겸업 중이며 종합소득 5,000만 원 → ❌ 지원 제외 대상

이처럼 근로자 수, 월급, 사회보험 가입 이력만 체크하면 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지사에 전화 상담(1355, 1588-0075)**을 통해 확정 판단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근로자 수, 월급, 사회보험 가입 이력만 체크하면 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지사에 전화 상담(1355, 1588-0075)**을 통해 확정 판단도 추천드립니다.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항목 지원범위지원 비율 최대 지원 기간
고용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부담분 최대 80% 지원 최대 3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부담분 최대 80% 지원 최대 36개월
지원 형태 매월 보험료에서 자동 감면 처리됨 현금 지급 아님  

 

 

📌 주의사항:

  • 보험료 납부 전 감면 형태로 적용되므로 별도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 지원율은 근로자 신규 가입 여부, 월 보수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간편)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사업장 회원 가입 및 로그인
  3. 메뉴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클릭
  4.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5. 자동 연동된 보험 데이터 확인 후 신청 완료

✅ 신청 시 전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사설인증)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중 택일
  •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 관련 문의
  • 필요서류:
    • 두루누리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또는 보수지급 내역 증빙 등

 

☎️ 상담 및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두루누리 공식 누리집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 즉시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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