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장애인 보조견 법령, 어디까지 동반출입 가능할까?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권리

 

– 2025년 복지부 법령 개정으로 바뀐 동반출입 규정 총정리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조견의 동반출입 권한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보조견이 출입 가능한 장소 확대와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강화입니다.

✔ 보조견 동반출입 기본 허용 시설

•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교육·행정 시설
•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 예외적으로 출입 제한 가능한 경우

•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우려가 높은 공간
• 조리장, 식품 보관 창고 등 위생관리 필수 구역

 

이러한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이 아닌, 장애인의 일상 참여와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이해’가 변화의 시작 –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 확대

 

정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보조견 인식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

•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룬 교육 콘텐츠 제작
• 보조견 출입 거부 시 법적 불이익에 대한 시민 대상 안내
• SNS 캠페인, 웹툰,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학교, 기업, 공공기관 대상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은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지자체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배포됩니다.

특히 스토리툰 형식의 콘텐츠는 젊은 세대에게 높은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디지털 세대와의 소통 방식 변화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부처 간 협업으로 실질적 효과 기대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단독이 아닌,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 부처별 협업 내용

• 식약처: 식품 위생 관련 예외 기준 명확화
• 국토부: 대중교통 내 보조견 인식 강화 캠페인 시행
• 지자체: 지역별 시설에 대한 교육 및 점검 활동 수행

복지부는 이를 통해 법 개정 효과를 전국적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조견이 함께 다니는 풍경이 당연해지는 사회가 되도록,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4️⃣ 장애인 보조견, ‘도움이 아닌 권리’로 바라보다

 

보조견은 장애인의 일상 속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 생활을 위한 ‘기본권 보장’의 수단입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사회적 갈등 해소, 장애인 차별 예방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 보조견을 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합니다.

“출입 거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안내견 동반  이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삶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