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장애인 보조견 법령, 어디까지 동반출입 가능할까?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권리 – 2025년 복지부 법령 개정으로 바뀐 동반출입 규정 총정리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조견의 동반출입 권한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핵심 내용은 보조견이 출입 가능한 장소 확대와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강화입니다.✔ 보조견 동반출입 기본 허용 시설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교육·행정 시설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외적으로 출입 제한 가능한 경우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우려가 높은 공간조리장, 식품 보관 창고 등 위생관리 필수 ..
2025. 4. 24.
